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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방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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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임승차 노! 등록일 2015-12-11 09:42:44
제목 2006단체협약서(2011년11월3일체결)

2006단체협약서(2011년11월3일체결) 공유합니다

 

행정실로의 업무이관(교원담당부서 지출품의, 교직원건강관리 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보건교사의 임무에 교직원 건강관리 사항 있음)에 위배되며 또한 단체교섭을 적용하여 최근 각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행정실로의 업무이관 등은









단협 제14(교원노조단체와의 단체교섭시 조합 의견 수렴)  

       제24 (교직원 업무의 적정)에도 위배됩니다 

학교장, 교감등에게 강력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조직에서의 인간관계의 소원함이 두려워,

구법에 의한 교장에 명에의한 행정처리에 길들여져,

자신의 실무가 아니라고 행정실로의 업무이관을 묵인하는 일부 행정실장 들

 

이렇게  변화된 환경(초중등교육법 20조5항 등)과

어렵게 맺어진 단체협약도 못 활용한다면..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장과 교감등과 맞설때 부당하게 억압한다면 우리조합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2006년 단체협약서

 

 

 

 

 

 

   

 

2011. 11. 30.

 

 

 

 

   

 

전 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 이 협약을 준수한다.

 

1장 총 칙

 

1(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2(협약의 우선) 교육감은 본 협약이 정한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며, 협약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와 상충될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다.

3(사전협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 또는 실무 부서간의 협의회 등 사전의견 수렴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장 단체교섭

 

4(교섭 운영) 단체교섭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사양측에 특별한 변경요구 사항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한다.

 

3장 조합 활동

 

5(노동조합 활동 보장) 교육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단체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석

2. 대의원대회

3. 회계감사 활동

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이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를 제공한다.

조합원 본인이 원천징수 서면 동의서를 소속기관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조합이 매월 공제할 조합비 명단 및 액수를 통보할 경우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다.

조합에서 요청 시 장소와 시설을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기관장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은 조합이 발송하는 문서에 대해 사무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조합이 홍보물 등을 발송하는 데 있어 교육청에 사전통지하고 공문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교육감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조합지회에서 교육장과의 면담요청 시 상호 합의하여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감은 신규지방공무원 연수 시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연수시간을 편성한다.

6(자료열람 및 제공) 교육감은 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7(공보지원) 교육감은 기자실을 조합에게 브리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8(전임자) 교육감은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전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은 조합 전임자의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교육감은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만료 시 인사여건등을 고려하여 원소속 부서나 희망하는 부서로 복직되도록 노력한다.

9(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교육감은 조합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섭관련협의 등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관계부처에 노력(건의)한다.

10(노동기본권의 보장) 교육감은 헌법33조와 지방공무원법58조제, 항에 의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노력한다.

 

4장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11(근무시간 준수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 준수를 통하여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2(시설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행정실 및 시설운영실, 서고시설, 조리사 위생공간이 없는 학교에 예산 및 교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행정사무, 시설사무, 급식사무 공간 및 사무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의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자의 개인 비서업무(심부름, 애경사, 우편물발송 등)가 강요되지 않도록 학교 접대문화 개선에 노력한다.

13(학교 시설관리 기능직공무원 1인 근무학교의 시설관리 예산지원) 교육감은 시설관리 기능직 공무원이 1인 배치된 각급학교에 시설관리 예산을 업무의 곤란성(위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4(교원노조단체와의 단체교섭시 조합 의견 수렴) 교육감은 교원노조(단체)와의 교섭 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교원노조(단체)와 체결되어 교육감에게 이관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5(출장 여비)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관내, 관외 출장 시 출장여비를 법령상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 감액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이를 사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16(피복의 지급) 교육감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위해 안전 보호구 및 피복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17(지방공무원 체력 증진) 교육감은 단위학교별로 예산 및 교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원 체력단련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직원 체력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한다.

18(맞춤형복지제도소요재원의 중앙 예산 확보 및 참여) 교육감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복지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방 자치단체와의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소속 직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구성한다.

교육감은 교직원 근무능률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9(교직원 제휴 휴양시설 확충) 교육감은 열악한 지방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국 유명 관광지 숙박업체와 제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퇴직준비휴가 활성화) 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1(보육시설 및 보육수당) 교육감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들에게는 보육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22(산전, 산후휴가) 교육감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사와 인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인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3(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금지) 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법12조 및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와 관련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5장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제도개선

 

24 (교직원 업무의 적정) 교육감은 교원행정업무경감의 본래적 취지를 학교관리자에게 연수(설명)하고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감은 교원행정업무경감 사업 계획 수립 전달 시 단위학교 사무분장을 하지 않으며, 사무분장을 명시하였을 경우 즉시 정정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접협의)을 통하여 교원행정업무경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으로 인해 그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업무를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분장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일선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임용과 관련된 제반사무는 합리적인 업무 분장하에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학교전출입(퇴학)업무는 관련법령에 따라 학생 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적정하게 업무를 분장하도록 지도한다.

교육감은 단위학교에서 학교회계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히 지도한다.

25(행정제도개선) 각종 통계관련 자료요구 시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노력한다.

단위학교의 채권압류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계획수립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6(방화관리자 업무 위임 및 학생교육)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관련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업무분장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7(신설학교 개교업무 효율적 운영) 교육감은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8(감사방법 등)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를 가급적이면 학년초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3월 중순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단위학교 감사 시 적발 위주가 아닌 지도 및 계도 차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29 (도의회 서류제출) 교육감은 도의원의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도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30(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 및 전담부서 권한강화) 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학교시설공사와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1(업무효율화를 위한 행정지원)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수사례 발굴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32(조리사 업무범위개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안전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단위학교별 조리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33(예산의 효율적 지원) 교육감은 노후화 및 보수가 시급한 학교시설물의 신축, 개축을 위해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의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한다.

34(휴일근무 및 행사지원 근무 시 조치) 교육감은 휴일 및 근무시간외의 행정업무수행(선거관리 업무 및 타기관 비상소집훈련 등)을 위한 근무를 할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교원임용시험 및 검정고시 실시에 따른 시험감독 및 행정요원으로 위촉할 경우, 부득이한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5(재택당직)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재택당직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36(방과 후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교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7(관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기관장 등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한다.

38(내부신고자 보호) 교육감은 일선교육현장의 부정부패척결에 적극 노력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조합이 부정부패를 신고하고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조사하도록 한다.

6장 인사 및 조직

 

39(인사원칙)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인사의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40(행정내신제의 남용금지) 교육감은 행정내신제가 관련법령에 의하지 않고 관리자의 일방적이고 월권적인 행위에 의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41(정기인사제 도입 및 인사예고제 실시)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시기를 정례화하고 인사 이동하는 공무원들의 인계, 인수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사발령사항을 최소한 1주일 전에 발표한다.

42(조직인력 적정배분) 교육감은 교육행정직 신규임용자의 행정실장 발령을 중단하고 행정실장은 7급 이상을 발령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소규모학교에 지방공무원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현재 본청 및 지역교육청 교육국(교수학습과, 교수학습국)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고유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빠른 시일내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43(본청 전입기준) 교육감은 본청전입자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입예정자를 공모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44(근무환경에 따른 지방공무원 우대) 업무강도가 높은 학교(신설학교, 혁신학교, 연구학교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5(주요업무 기능직 배치) 교육감은 효율적인 감사 체제를 위해 현장 감사 업무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지닌 기능직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6(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47(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인사 운영상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임용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선발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8(지방 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및 정원 상향조정) 교육감은 상위법의 권한이 경기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될 경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9(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력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50(일반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결원 발생시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사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속승진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51(지방공무원 교육 및 자기계발 능력 향상 지원) 교육감은 직무관련 교육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육감은 청원휴직 요청 시 인사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지방공무원 연구회 및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7장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 개선 요구사항

 

52(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① 「중등교육법205, 유아교육법21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유치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② 「중등교육법312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 요구하도록 노력한다.

53(성과상여금 균등 수당화) 교육감은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균등수당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회의 시 조합 의견을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1(유효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협약의 갱신) 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요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교섭개시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3(보충협약) 본 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이의해석) 본 협약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조합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5(단체협약 이행)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조합에 통보하며, 단체협약 점검결과에 따라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한다.

 

2011. 11. 30

 

 

                

 

 

 

 

 

 

 

 

 

 

 

이 행 건 의 사 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방공무원 수당이 신설, 증액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민원 및 시설관리업무 수당을 월 150,000원 지급한다.

교육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학교 및 중고병설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직수당을 월 100,000원 지급한다.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등 시설관련 자격수당을 현실화하여 월100,000원을 지급한다.

교육감은 행정실장의 방화관리자 당연지정으로 인한 수당을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교육감은 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을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한다.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운전원 및 조리실에 위험적 화기물질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는 조리사에게 위험수당을 현실화하여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교육감은 여성지방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업무대행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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