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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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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0-07-06 16:19:07
제목 [성명]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동의 못받는 공무원보수 인상요구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hwp [성명]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동의 못받는 공무원보수 인상요구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hwp (15.00 Kb)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동의 못받는 공무원보수 인상요구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내년도 공무원보수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공무원보수 4.4% 인상요구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취약계층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4.4%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 등에서도 알바나 비정규직은 정작 최저임금에 대해 발언권이 없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할 경우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규직 노조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면서 임단협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요 협상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노조가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 시기에 공무원노조가 풀어나가야 할 보수관련 과제는 인사, 보수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으면서 상하위직간, 직종간, 호봉간 격차 등을 줄이는 구조적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일부 공무원노조들의 경솔한 주장 때문에 오히려 직무급제 도입 등 준비나 합의도 돼있지 않은 정책논의만 활성화되고 있다. 사실 직무급제 도입에 앞서 공무원노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60년이나 된 낡은 제도인 현행 직급체계를 바로잡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공직환경도 급변하고 공무원의 직무가치가 현재 기준과 다를 것이기에 직급체계 개편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취약계층 등 국민들의 생존에 대해 깊이 연대하여야 한다. 정부에는 인사 보수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공직 내 격차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서비스 증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진행되는 공무원과 공무직 증원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공정한 채용 절차도 없고, 전보 임금 등의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공무직 증원에 대해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에서 이런 예산을 줄여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0. 7. 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