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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0-07-02 11:40:09
제목 [성명] 코로나19 국난 시기에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은 노동계 대표 자격 없다
첨부파일 hwp [성명]코로나19 국난 시기에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은 노동계 대표 자격 없다.hwp (32.00 Kb)

코로나19 국난 시기에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은 노동계 대표 자격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스스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조직내부의 강경파들에 발목을 잡혔다고는 하지만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모처럼 마련되는가 싶었던 사회적 대화와 연대의 기회를 망쳐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당면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고대란을 막기 위한 노··정의 협력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주요내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노총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의 이번 사회적 대화 파기행위는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서 민주노총은 앞으로 노동계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이 세계적으로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동시적인 불경기에 빠져들어 가면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사태 초기에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수많은 공무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가속도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창궐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위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 창궐이 이번으로 끝이 아닐 것이라고 한다. 아직 코로나19의 종식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제 국가적으로 신종바이러스의 유행을 가정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야기된 보건정책상의 대책과 더불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할 수는 없다. 평상시에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또한 이번에 민주노총에 의해 무산된 노··정 사회적 대화가 책임감 있는 구성원들을 기반으로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리해고 불가와 고용 유지는 당면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초이며 사회적 합의다.

지난 1998IMF 구제금융체제와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정리해고 정책은 기업에게 있어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후 기업은 적시에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는 실업자 증가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다.

최근에는 기업들에서도 노사합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더라도 고용은 유지하려는 흐름이다. 이것은 정리해고 불가와 고용유지가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노사합의로 임금은 조정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불가하며 고용은 유지돼야 한다.

둘째, 한국형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사회적 연대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장담할 수 없고,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에서 공공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대기업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등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검토돼야 한다.

한국형 고용보험제도 추진에 있어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에서 배제됐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형 고용보험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대면 사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기존 직업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급속히 도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의 형태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스마트 워크, 유연근무가 정착하고 있다. 기존 노동형태에 의존하는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되는 노동의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존 직업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노동과 작업장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전문가와 노동조합의 참여로 직업교육 커리큘럼을 새롭게 짜야 한다.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비대면 사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교육을 전면화해야 한다.

넷째, 리쇼어링 시범단지 조성과 고용 및 일자리 유지 정책을 경영계에 호소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국경과 공항이 봉쇄되고, 사람들의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한때 낮은 임금과 저가의 원재료를 찾아 기업의 해외이전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낮은 임금, 저가의 원재료만을 찾아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락다운과 국경봉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국내 복귀가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내의 고임금과 강력한 노동조합을 탓하며 공장의 해외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상황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길만이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통합노조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친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리쇼어링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여 경영계가 어려워하는 세금과 규제 문제, 노조활동에 대해 협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상생협력의 길이 될 것이다. 경영계의 적극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다섯째, 사회적 연대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노동계에 호소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계도 사회공동체 유지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금인상만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을뿐더러 국민들로부터 노동조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은 인상하되, 중간 간부 이상의 공무원 임금은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양극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고임금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를 위한 길임을 노동계가 숙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종 사내 복지기금, 노동조합 기금 등을 전사회적 고용유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결단을 통해 실업, 실직에 따라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참여와 공무원, 의료진의 헌신적인 방역과 예방노력으로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통합노조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코로나 방역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2차 팬데믹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예방노력을 늦출 수는 없다. 나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호소한다.

2020. 7. 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