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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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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0-08-26 14:51:43
제목 [성명] 공무원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없는 언동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hwp [성명] 공무원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없는 언동을 규탄한다.hwp (15.00 Kb)

 

[성명] 공무원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없는 언동을 규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비드 방역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것에 비춰 보면 매우 우려스런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인 듯하다. 국민적 경제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미 국가재정의 여력이 상당부분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면 100%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정치인들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여 재난지원금을 충당하자는 주장을 하여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극소수 정치인들이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재난 상황이 벌어질때 마다 공무원임금 삭감을 들먹이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을 당할 때마다 재난의 최일선에서 해결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언동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언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전 현재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코비드 확산세를 우선 최선의 노력으로 막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재정의 여력을 생각할 때 새로운 재난지원금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으로서 당면한 코비드 방역과 확산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또한 100만 공무원의 생각은 아랑곳없이 별다른 현실성도 없이 공무원임금 삭감을 입에 올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없는 언동을 규탄하는 바이다.

 

2020. 8. 26.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